정부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및 궁금증 정리

오늘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궁금증 정리 및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의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실제로는 뉴스에서 말하듯이 전국민에게 100%로 준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100%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역시 지원을 받고도 찝찝한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 득과 실을 제대로 따져보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부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공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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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정부 재난지원금의 대상자 기준을 알아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대상으로 가구 단위의 지급을 하고 있다. 개인마다 나누어서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본다면 No라고 말할 수 있겠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독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1인 가구일 경우 40만원, 2인 가구일경우 60만원, 3인 가구일 경우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일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Q2) 긴급 재난지원금의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동네마트, 편의점, 약국, 홈플러스, 쿠팡, 스타벅스 

일반적으로 2종류로 나누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만 가능한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그러던 중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카페 혹은 마트 사용이 가능한지다.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마실 수 있을까? 혹은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할까? 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쿠팡에서 지불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해당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동네마트, 편의점, 약국	중소형과 동네마트 사용가능.  농협 하나로마트,하모니마트, 식자재마트 등 중소형 마트 사용 가능  식당, 미용실, 주유소, 병원 등도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홈플러스, 쿠팡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하이마트 및 LG전자베스트샵 등 대형판매점에서도 사용 불가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레저업종 및 오락실 , 피시방등에서도 사용 불가
스타벅스	재난지원금 스타벅스 사용은 서울 시민만 사용 가능  why? 재난지원금은 거주하는 시와 도에서만 사용이 가능. 사용 지역 제한은 카드 매출이 잡히는 곳이 기준이다. 카드 매출이 서울 소재 본사로 잡혀있으므로 스타벅스는 사용이 가능하다.

Q3) 정부재난지원금을 세대주인 부모님을 대신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부재난지원금 세대원이 신청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정부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시간이 안되거나 어려운 상황일경우 세대원 또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의 경우 선불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신청은 18일부터 정부재난지원금을 대신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세대주 신분증과 위임장을 갖고 방문하여 정부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민센터 혹은 지역의 은행에 물량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Q4)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부재난지원금 합리적인 선택 방법

* 재난지원금 사용 범위를 넓게 하고 싶다면 선불카드 혹은 신용/체크카드가 유리하다. 

* 오랜 기간을 통해 사용하고자하면 지역 상품권이 유리하다.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므로 카드 사용에 비해 오랜기간동안 정부재난지원금을 사용 할 수가 있다. 

Q5)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이 달라진다. 정부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 생각하기를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액을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예상외로 거주하는 곳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예로 수원을 포함한 25개 시군 경기도는 부담액이 없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에 871000원을 준다. 

하남, 성남, 안산, 광주시는 시가 경기도와 시부담액이 없고 시부담액 지원하는 정부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935000원이다. 고양,부천시는 시가 경기도와 시 부담액을 모두 부담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게 된다.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는 전액 국비로 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까지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8: 2 비율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 몫인 ‘2’를 대체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몫인 ‘2’에 얼마만큼 포함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정부재난지원금 4인가구에 100만원을 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와 달리 이번에 20만원을 빼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 국비 80만원에 시비 20만원을 보태 100만원을 주게 되었다. 인천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Q6) 정부재난지원금 기부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된다고 한다. 이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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