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정 디지털화폐 테스트 사진 유출,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화폐 이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강세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돈이 세균의 온상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요 은행들도 지폐를 소독하고 위생을 강화하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통해 들어온 화폐를 2주간 살균 및 보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실물 화폐가 아닌 비접촉 방식의 통화 결제, 송금, 이체에 대한 대안 수단이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나아가 원격을 이용한 모든 수단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로 인해 다시 디지털화폐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디지털화폐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의 시작, 테스트 진행

그런데 코로나19의 근원지였던 중국은 이미 앞서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가장 적극적이며, 이미 19년도에 디지털 화폐 발행에 앞서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 기술 전반을 규제하고 암호자산의 연구와 과학기술 응용을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암호법(密碼法)’을 시행하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세계 최초의 CBDC 발행을 앞두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를 DCEP로 명명했다. DCEP는 디지털 통화 및 전자결제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의 약자다. 중국은 ①자금유출 우려 해소, ②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과 디지털금융의 확산, ③디지털화폐 만큼은 DCEP를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목표로 DCEP를 발행한다고 한다.

위의 사진은 현재 알려진 중국 DCEP앱으로 4대 은행(농업은행, 상공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스타벅스, 맥도날드, 서브웨이등의 요식 업체와 지하철등에서 사용을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동계 베이징 올림픽에서 DCEP의 범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준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5월 12일  '디지털 위안' 전자지갑 화면이 속속 인터넷에 유출되어 화제가 되었다. 12일 신랑재경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4대 국유상업 은행 중 하나인 건설은행의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을 찍은 사진이 퍼졌다. 이 전자지갑은 지불, 송금, QR코드 스캔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소비,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 사용 시험을 할 예정이다.

인민은행이 발행하려는 법정 디지털 화폐는 현금 통화를 뜻하는 본원통화(MO)의 일부를 대체한다.
중앙은행이 4대 은행과 3대 이동통신사 등 운영기관에 먼저 배분하고 고객은 이들 운영기관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나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외부 세계'의 가상화폐 질서가 자국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사용에서 그치지 않고 무역과 해외 결제 등 분야에서도 '디지털 위안'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 속도를 높여 미국 달러 주도의 국제 통화 질서에도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

미국도 디지털화폐에 대해 관심 집중

디지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미국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CBDC 발행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디지털달러 발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달러를 만들어 개인들의 전자지갑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前)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도 디지털달러 발행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CBDC가 잠재적으로 정교한 재정정책 운용과 통화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내년 시범운영 진행 예정

디지털 화폐에 회의적이었던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에 적극적인 일본은 물론 EU와 금융 선진국인 영국, 미국 등이 CBDC 연구에 들어가자 지난 6일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과 관련 내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미 남미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한 일부 국가에선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이 된 상황이고, 스웨덴의 경우 ‘e-크로나’라는 화폐를 만들어 지급결제가 가능한 플랫폼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개된 추진 일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기술 및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고 내년 한해동안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거쳐 내년 말까지 발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참고 내용-

https://joind.io/market/id/1784